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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금융

하위소득 80% 기준 /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기준 소득

하위소득 80% 기준 /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기준 소득

 

 

안녕하세요. vita-c 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약 10조 4000억 규모의 이번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경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일부터 소득 하위 80%의 기준 금액을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참가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했다고 해요.

 

 

 

 

누가 소득 하위 80%인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략적으로 정리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으로 80%를 우선 정한다고 하였지만,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묶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을 정했었고,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조건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표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도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하는게,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와 직원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에 비해 복잡한 것 같아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따져보셔서

본인의 몫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위소득 80% 기준 /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기준 소득

정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